2019년04월27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
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'특정한'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.
③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.
④ 임금의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."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유언은 법률행위 중 하나이며,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. 따라서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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